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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창덕 이메일 guso9662@daum.net
작성일 2018-07-29 조회수 1176
파일첨부 기미가요 4차소송 2017년 3월 15일 최종변론 의견 진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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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가요(君が代) 4차 소송 - 와타나베 아쓰코(渡?厚子)-

야마나시 가네코 후미코 연구회 주최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우리에게도 낯이 익은 와타나세 선생의 글입니다.

선생은 점증하는 일본의 국가주의와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에 맞서 치열하게 법정투쟁을 전개하시는 중입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시민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실제로 2년전 광화문에서의 촛불행진에

동료 15명과 함께 참여하시기도 한 분입니다.

이 글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번역한 글입니다.

 

 http://hotmail123.web.fc2.com/

 

기미가요() 4차 소송

2017315일 최종변론 의견 진술서

 

4차 원고 와타나베 아쓰코(渡?厚子)

 

저는 작년 727일 제11회 구두 변론 때 원고 본인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결심에 임해 원고를 대표하고, 장애아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학습 지도 요령의 한쪽 구석에 국기 국가 조항이 들어간 이후 어느 학교에서나 학부모와 학생들 속에 있는 다양한 가치관을 "지도"라는 이름으로 부정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고심해 왔습니다.

코다이라양호학교(小平養護?校)에서는 매년 졸업식을 앞두고 학교에서 보호자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일장기와 기미가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선택할지는 어린 학생 자신과 학부모의 권리라고 알려 온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학생들의 다양성, 사상 양심의 자유 권리, 사상 양심 형성의 자유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교원이 개인적으로 일장기와 기미가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와는 또 다른 차원의, 학교나 교원의 직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지는 그것을 일변시켰습니다.

교직원에게 기립하도록 직무 명령을 내리고. 전 교직원의 기립이라는 압력으로 학생들을 기립시킵니다. 통지는 우리들에게, 모든 학생들을 기립시키는 도구, 가해자가 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통보 후 학생들은 교사 기립이 가져오는 동조 압력에 의해서 기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학교는 불기립을 표명하는 학생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마치다특별지원학교(町田特別支援?校)에서는 어머니와 상담해서 불기립을 결정한 학생들에게 정말로 가정에서 말했는지, 교장이 가정에 대한 사상 조사를 하려 했습니다. 학생은 함께 논의해 불기립을 결정한 어머니가 나쁜지,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시라사기특별지원학교(白鷺特別支援?校) 등 다양한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기립시키기 위해 엉덩이를 들어 올리거나 손을 당겨 기립시키고 있습니다. 교사 기립에 동조할 수 없는 학생에게는 문자 그대로 강제로 기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졸업생의 인공 호흡기가 긴급음을 내서 직원이 대응했을 때, 달려온 관리직은 있었기는 했는지 기립을 명령했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 교육 위원회는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네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명 경시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면서 "아무 일도 없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라도 말하는 걸까요. 우연히 무사했을 뿐 "교사의 기립을 우선시킨 나머지 학생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도 교육 위원회는 전율하지 않을까. 반성하지 않는 것일까.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호쿠특별지원학교(城北特別支援?校)에서는 신체의 통증으로 고생하는 학생을 안고 앉아 있는 교사를, 불기립이라고 교장이 나무랐습니다. 보살피지 말고 기립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을 행사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선택 사항도 있다, 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마특별지원학교(多摩特別支援?校)의 교장은 "행사에서는 몸에 부담이 될 거라는 것을 휠체어에 태운 채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바닥에 내려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울부짖어도 제창 중에는 끌어내지 마라, 학생들끼리 싸움을 해도 제창 중에는 그대로 둬라, 용변 간호를 위해 행사장을 나오지 마라, 학생들에게 기저귀를 채워라, 등등 해서 교사가 분노하고 억울함, 슬픔에 피눈물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교육위원회는 학생들에게 "결코 고통을 주지 않는다 "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사를 기립시키기 위해 학생의 생명과 안전 및 인권을 다양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직무 명령서에는 긴급 사태에는 교장에 지시를 받아 대처할 것,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교장이 바로 옆 자리에 있다면 지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체육관 끝자락에서는 긴급 사태의 학생을 방치하고 지시를 받기위해 뛰어갈 수는 없습니다. 기미가요 제창 중에 긴급 사태입니다! 라고 큰소리로 외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지시를 받지 않고" 무시하거나, 처분 각오로 명령을 위반하거나, 교사 개인이 즉단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기립 직무 명령은 원래 첫 번째 정의여야 할 시급한 학생들에 대한 대처를, "관리직에게 허가를 받아 비로소 가능해진다" 며 두 번째 의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립 제창 명령의 본질은, 여기에 드러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장기와 기미가요"의 강제는 목숨을 소홀히 합니다. 국가나 국가 상징에 대한 경애의 강제는 개인을 지배하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직무 명령에 따른 교원 기립에 의해서, 학생의 사상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며 그 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까지도 실제로 위협 받는다는 현실을 부디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10.23통보와 동시에 나온 실시 지침은 바닥 식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학생을 단상에 오르도록 명령했습니다.

043월 고메이특별지원학교(光明特別支援?校)에서는 졸업생들의 보호자 전원이 이에 반대하면서 행사를 보이콧하겠다고 해서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04년 당시 강약은 있었지만 모든 장애아 학교에서 단상만을 인정하는 것에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교직원들도 보호자도 어떤 형식의 식장으로 할까는 학교에서 결정하게 해 달라고 교육 위원회에 호소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졸업생의 특징에 따라 단상으로 하던가 아래 바닥에서 하거나 그 해마다 행사장 형식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부자유 학교에서는 마루바닥 행사장을 계속 선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위원회는 학교가 행사장 형식을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단상을 사용해라, 단상에서 증서를 받아라, 며 외골수로 나왔습니다.

13년간 장애아 학교에서 단상 아래에서 증서를 건네는 것이 허락된 것은 단 한 가지 예 뿐입니다. 이것은 스케나리하치오지 동특별 지원학교(祐成八王子東特別支援?校) 전 교장이 직접 증언한대로 너무 큰 침대 형태의 휠체어 였기 때문에 단상 위에서 방향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배려" 아니라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긴 하지만 자신이 전동 휠체어를 조작해 증서를 받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하는 학생·보호자·교사의 간청을, 도교육위원회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는 죽음의 위험 속에 있는 학생들의 간절한 소원을 말도 안되게 기각했습니다.

본래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고 싶다는 것은 허가 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아닐까요? 도교육위원회에는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도교육위원회는 "베리어 프리(barrier-free)"통상의 학교"에서 열리는 단상 의식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고 합니다. "마루식은 처음부터 단상이 무리라고 규정해 일률적으로 특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애가 없는 학생이 "통상"이며, 장애인 학생은 그"통상"을 향해 분투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말하는 걸까요? 다양한 학생, 필요에 따르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특별 취급"이라고 하는건가요? 학생들은 각자의 개성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도교육위원회의 특이한 "베리어 프리(barrier-free)론에는 근본적으로 장애아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이 있다 고 생각합니다. 쓰쿠이야마유리원(津久井やまゆり) 장애인 살상 사건은 "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존엄을 부인했던 도달점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학생들에 대한 가해 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가담해서는 안 된다. 교사로서 학생들과 교육에 성실하고 싶다. 성실하려 했던 지금까지의 나 자신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는 최소한의 생각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4명의 원고들은 모두 각자, 교사로서의 자신은 어떠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 끝에 불기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교육이란 직무에 충실하려 했던 결과입니다. 결코 개인적으로 멋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재판관 여러분에게 이런 우리의 생각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양심, 표현의 자유를!" 목소리를 내는 시민 모임

 

강요하지 마라! 6.30 리버티 시위에 참가·협력을!

(강요하지 마라! 6.30 리버티 시위 실행 위원회의 요청과 전단)

 

강요하지 마라! 6.30 리버티 시위 실행 위원회

 

평소의 활약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강요하지 마라! 6.30 리버티 시위" 실행 위원회라고 합니다. "일장기와 기미가요" 강제에 반대해, 처분을 받아 재판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미가요" 재판 제4차 소송의 원고 유지입니다. 이번 630일 시위를 계획합니다. 꼭 참가,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해 이 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10.23 통보 철회 "일장기와 기미가요" 강제 반대 투쟁을 14년간 싸워왔습니다만, 10년에 이르는 담임 제외와 교실 대기 등으로 피처분자는 행사장에서 배제되어 지금, 종래의 투쟁은 재고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10.23 통보 시기를 모르고, 통보 이전의 행사를 모르는 교사가 많아져, 통보 반대 투쟁이 현장에서 풍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재판 투쟁은 재량권을 근거로 감봉 이상 처분 취소라는 큰 성과를 쟁취해 왔습니다만, 직무 명령 위헌, 계고 처분 위법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로인해 직무 명령 체제는 계속되고 재처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천황교체 행사로 "일장기와 기미가요" 예찬의 공기가 시정에 넘치면서 "이질(異質)의 배제(排除)"가 행해지고 고립화가 심해졌습니다.

이 같은 힘든 상황에 맞서고, 교육 현장의 실태를, 싸우고 있는 여러분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시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위 기획에 있어서는 원고단 내에는 반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321일 원고단 회의에서 찬반 양측이 의논해 "유지"의 형식으로 하자고 합의하고, 527일 원고단, 변호인단 연석 회의에서 재확인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위를 주최하는 것은 처음 일입니다. 시위를 방어하고 성공적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디 시위 성공을 위해 참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헌의 위기 속에서 "국가주의적 교육"의 강행을 허용하지 말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웁니다.

이하, 630일 당일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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